보증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사해도 되나요

보증금 압류는 무슨 뜻인가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알게 되므로 계약 갱신과 이사 협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중에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보통 계약이 끝나 반환 시기가 되어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려는 압류입니다.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보호되나요?

법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도록 정해 두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그 일정액은 압류도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일정액의 금액은 지역·보증금 구간·계약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를 단정하지 않고 최우선변제금 가이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보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는 계약서와 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압류 뒤 계약 종료·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압류액은 채권자 몫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월세와 손해를 보증금에서 먼저 뺄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는 그 나머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이사 날짜와 새 집 보증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새 집 보증금이 모자라면 이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압류 사실과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보증금에 전세대출 질권이 있으면 대출은행이 먼저 받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이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종료 때 압류액이 먼저 처리돼 새 집 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보증금 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추심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제600조).

대신 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적습니다. 보통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법원 기준에 따라 다름).

인가까지 가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설명해 두세요. 이사·전세 관련은 개인회생 중 이사·전세 글도 보세요.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해 갚을 돈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