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집기와 재고에 압류 딱지가 붙었을 때

가게 물건은 어디까지 압류되나요?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가게에 와서 물건에 압류표시를 붙이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집과 같은 절차입니다.

집 기준은 빨간딱지 글에 있습니다.

중고 집기는 값이 낮아도 재고와 기계는 값이 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박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 당일의 요령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집행관이 왔을 때 글에 있습니다. 압류표시가 붙은 물건을 팔거나 치우면 안 됩니다.

집기·기계·재고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물건은 못 가져가나요?

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직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1인 미용실의 도구, 기사의 공구 같은 것이 예입니다.

직원을 두고 여러 대의 기계로 하는 사업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필수 도구인지는 집행관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물건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는 점을 사진과 작업 설명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노동으로 하는 일의 필수 도구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리스·렌탈 장비, 임대인 소유 비품, 가족 소유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이 압류됐다면 집행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채무자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와 소유 표시를 보여 주세요.

집행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로 다툽니다. 소송이라 시간이 걸리고, 소송을 낸다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리스·렌탈 계약서와 소유자(리스사·렌탈사) 연락처
•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소유권 이전 서류
• 물건에 붙은 소유자 표시(자산 스티커 등) 사진
• 임대인 소유 비품은 임대차계약서의 비품 목록

남의 소유임을 자료로 밝히고, 안 받아들여지면 제3자이의로 다툽니다.

영업을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진행 중인 매각이 멈추고,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사업장 재고·집기는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값(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값이 크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번 돈에서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갚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소득 잡는 법은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글에 있습니다.

1. 압류 결정문·압류조서에서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압류 목록을 내 것 / 남의 것 / 영업 필수로 나눠 정리합니다
3. 남의 물건은 소유 자료를 내고, 나머지는 개인회생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4. 매각기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중지명령까지 준비합니다

압류는 법으로 멈추고, 영업은 그대로 이어가는 길이 개인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