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 이미 변제한 채무이거나 금액이 다를 때
• 소멸시효가 지난 오래된 채무일 때 — 시효 완성은 다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 명의도용·보증 범위 초과 등 채무 자체를 다툴 때
• 금액이 크고 시간이 필요할 때 — 확정을 막는 것만으로 압류를 늦춥니다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시간이 필요하면 이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없음 — 이의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접수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고, 이후 인지대는 채권자가 보정(서류·비용을 더 내는 것)합니다

1.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2. 접수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다투는 내용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냅니다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비용 없이 낼 수 있습니다.

2주를 넘겼다면 끝인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곧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압류·추심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끝이 아닙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가 부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총액이라면 개인회생·파산으로 채무 전체를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제도 진단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개인회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