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 진술서 — 법원이 보는 것과 예문

도박 빚 진술서에서 법원이 보는 네 가지

진술서는 "빚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를 법원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도박 빚이라면 채무를 지게 된 사정 칸이 핵심입니다.

법원 양식에는 경력, 생활 상황, 부채 상황, 과거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이력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을 막는 사유입니다(제564조).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네 가지를 봅니다.

• 기간 — 언제 시작해서 언제 멈췄나. 신청 직전까지 했다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제595조 제7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규모 — 전체 빚 중 얼마가 도박에 쓰였나. 통장 내역과 맞아야 합니다
• 남은 돈 — 충전금·당첨금·숨긴 계좌가 없나. 법원에 따라 최근 도박 손실액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에 더해 보기도 합니다
• 재발 방지 — 끊었다는 걸 무엇으로 보여 주나

기간·규모·남은 돈·재발 방지, 네 가지가 통장과 맞아야 합니다

예문 — 도박 빚 채무증대 경위

아래 네 단락은 예문입니다. 처음 → 늘어난 과정 → 지금 → 앞으로, 이 순서만 가져가세요.

[처음 빚이 생긴 때] 저는 20○○년부터 ○○회사에서 일하며 월 ○○○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20○○년 ○월, 지인의 권유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처음 접했습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20○○년 ○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충전했고, 이를 갚으려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 ○○개월 동안 빚이 ○천만원으로 늘었고, 이 중 약 ○천만원이 도박에, 나머지는 이자와 생활비에 쓰였습니다.

[지금 상황] 20○○년 ○월, 매달 갚을 돈이 급여를 넘어 더는 돌려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날 이후 도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 계정은 모두 탈퇴했고, 도박문제 상담(1336)을 받고 있습니다(확인서 첨부).

[반성과 앞으로] 제 잘못으로 채권자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급여 통장은 가족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빠짐없이 갚겠습니다.

처음→늘어난 과정→지금→앞으로 순서만 가져가고, 내용은 내 사실로 쓰세요

자주 나오는 보정 질문과 낼 자료

보정은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박 사건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도박 사건은 보정이 잦습니다. 거래내역과 확인서를 미리 모으세요

피하셔야 할 실수 네 가지

도박 빚 개인회생이 되는지, 파산과 무엇이 다른지는 도박빚 개인회생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으로 신청이 되는지는 아래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도박을 "생활비"로 바꿔 쓰기 — 통장에 충전 기록이 남습니다. 허위 서류는 기각 사유(제595조 제2호)이고,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 숫자 어긋남 — 진술서의 금액·시기가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거래내역과 다르면 보정이 늘어납니다
• 감정만 긴 반성문 — 반성은 짧게, 사실과 재발 방지 조치는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 빼기 — 개인 간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도박을 다른 이유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 그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