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얼마까지 넣고 넘으면 어떻게 되나

한도는 두 가지입니다

잔액은 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달에 들어온 돈의 합계도 25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제246조의2 제3항).

법무부는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게 누적 입금을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쓰고 다시 채워도 한 달 입금 합계는 250만원까지입니다.

넣어 둘 수 있는 돈과 한 달 입금 합계, 둘 다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2026.7.24)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월급 전액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좌로 월급을 받은 뒤 남은 한도만큼 따로 넣거나, 월급을 나눠 받아야 합니다(법무부 설명).

한도를 넘는 입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됩니다.

어떤 돈을 넣고,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조문(제246조의2)과 시행령 제8조에서 돈의 종류를 제한하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압류되던 문제를 풀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체크카드는 법령과 법무부 자료에 규정이 없고, 은행이 정합니다.

법령은 돈의 종류가 아니라 금액만 제한합니다. 카드·자동이체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개입니다(제246조의2 제2항).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다른 곳에 이미 있으면 새로 열 수 없습니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에서 전 금융권 통틀어 1개만 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 현금의 합이 25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계좌도 보호됩니다. 모자란 만큼 예금 압류가 금지됩니다(시행령 제7조).

법무부 예시입니다. 빚이 500만원이고 예금이 A은행 200만원(생계비계좌), B은행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A은행 200만원 전부와 B은행 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개정 전에는 압류된 뒤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A은행 185만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현금을 합쳐 25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계좌도 나머지가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급여수급전용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 같은 급여는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50조).

이런 전용계좌는 해당 급여가 대상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예금자(자연인)가 요청하면 만들고, 돈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용계좌는 해당 급여만 보호하는 별개 제도이고,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한도 안에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