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소액임차인은 어디까지 지켜지나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압류되는 것은 월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이 돈을 묶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주는 쪽이라 "제3채무자"가 됩니다.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똑같습니다. 보증금도 금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 대상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그래서 집주인이 모르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명령서가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갑니다.

채권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서면 진술을 명할 수 있습니다. 1주 안에 보증금을 인정하는지, 줄 의사가 있는지를 답합니다.

집주인은 압류에 관련된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3.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4. 집주인은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아 갑니다

압류명령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되고, 집주인에게 닿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임차인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합니다.

보호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을 일정액은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이면 기준(1억6,500만원)을 넘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일정액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이면 5,500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가 얼마인지는 압류명령서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이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따집니다.

기준을 넘으면 보호 몫이 없고, 기준 이하여도 일정액 밖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집주인은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갑니다.

임차인에게는 남는 돈만 갑니다. 새 집 계약금을 잡아 둔 사람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몫은 임차인에게 돌아오지 않아 새 집 보증금이 비게 됩니다.

압류가 이어지면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도 강제집행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얼마 잡히는지는 최우선변제금액 글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에 걸린 압류도 중지·금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