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 서류, 우편으로 오는 것과 집행관이 오는 것의 차이

법원 압류 서류는 어떤 경로로 오나요?

압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채권 압류(통장·월급·보증금), 다른 하나는 물건 압류(유체동산)입니다.

채권 압류는 법원이 결정문을 만들어 은행·회사와 채무자에게 보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물건 압류는 법원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합니다(제189조 제1항).

채권 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우편으로, 물건 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옵니다.

특별송달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는 일반 우편이 아니라 특별송달로 옵니다. 등기우편의 한 종류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봉투 겉면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이라고 표시합니다(같은 규칙 제62조 제2항).

배달원은 우편송달통지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제63조 제1항).

법원 서류는 봉투에 "특별송달"이 적히고, 받으면 서명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오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관이 하는 압류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합니다(제189조 제1항).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 제3항).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제1호).

집행관은 물건을 직접 압류하고, 생활필수품과 1개월 생계비는 못 가져갑니다.

송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은행·회사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내가 서류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압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에 없어 반송되면 법원은 근무장소(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나 만나는 장소(같은 조 제3·4항)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받아도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는 효력이 있고,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보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할 수 있는 일

1주는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15조 제2항).

항고를 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제15조 제6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1. 즉시항고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법원에 냅니다(제15조 제2항, 제227조 제4항)
2. 범위변경 — 통장·월급 중 압류가 금지된 돈은 신청으로 풉니다(제246조 제3항)
3.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 신청 뒤 결정문을 은행·회사 같은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4. 집행관의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입니다(제16조 제1항)

항고는 받은 날부터 1주, 나머지는 압류가 실행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서류를 받은 뒤 조심할 점

송달받은 결정문과 봉투, 우편송달통지서 내용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받은 날이 항고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습니다(제227조 제1항).

집행관이 표시한 압류물을 팔거나 옮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버리지 말고, 압류된 예금과 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