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4대 추가 개선 — 신복위 원스톱 지원에 경찰 파견, 온라인 대부광고 전부 사전심의

정부가 무엇을 바꾸기로 했나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신복위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발생이 계속 늘고, SNS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늘었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고 심사·수사 강화·플랫폼 점검·신복위 경찰 파견, 네 가지입니다.

피해자에게 바로 달라지는 점은?

지금은 통합지원센터 상담 → 금감원 자료 검토·수사 의뢰 → 경찰 수사 순서라, 급한 경우 대응이 늦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복위에 경찰 인력이 파견돼 원스톱 상담 중 필요하면 바로 수사 의뢰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목표는 2026년 4분기입니다.

원스톱 지원은 올해 3월 신복위에 생겼습니다. 전담자가 피해 접수 즉시 업자에게 추심 중단·채무 종결을 요구하고, 무효확인서 발급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채무조정 안내까지 합니다.

1. 신복위 원스톱 지원에 피해 접수
2. 전담자가 업자에게 추심 중단·채무 종결 요구
3. 필요하면 파견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

신복위 상담 단계에서 수사 의뢰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됩니다.

연 60% 넘는 사채, 갚아야 하나요?

정부는 이번 자료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연 60% 이하라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이 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됐는지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 유포 협박, 상품권·자동차를 이용한 변칙 사채도 불법추심 사례로 꼽혔습니다. 불법인지 헷갈리면 불법추심 판별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사채와 다른 빚이 함께 있다면

불법사금융 대응은 무효인 빚을 걸러 내고 추심을 멈추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카드·대출 같은 다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등록 대부업체든 개인 사채든 빚 전체를 넣어 정리할 수 있고, 압류·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추심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채빚 개인회생을 보세요.

금융회사 빚의 연락 제한과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빚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 부분은 무효 확인, 남은 빚 전체는 개인회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