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정리한 채권추심 유의사항 4가지 — 소멸시효·7일 7회·추심 유예·채무조정

금감원이 무엇을 안내했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추심 관련 민원이 늘자, 금감원이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시효·연락 제한·연락 유예·채무조정, 네 가지를 민원사례로 짚었습니다.

소멸시효 — 5년 지났다고 끝이 아닌 이유

보도자료가 든 통상 시효는 통신채권 3년, 금융채권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입니다. 시효가 끝났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판결입니다. 금융채권이라도 재판으로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 10년이 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실제 민원에서도 “5년 지났다”던 빚이 판결로 10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빚 시효는 채무 소멸시효 계산기와 채무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압류가 있었으면 시효는 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추심 연락 7일 7회, 세는 법과 불법추심

방문·전화·우편·이메일 등 추심 목적 연락은 채권별로 7일 7회까지입니다. 공휴일인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방문 부재(7일 2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1일 2회), 연체금 단순 안내(1일 1회), 법령상 의무 통지, 받지 않은 전화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매일 전화가 와도 대부분 수신거부였다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간(21시~다음 날 8시) 전화·방문으로 불안감을 주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증거를 모아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폭행·협박은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대응 방법은 불법추심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는 횟수에 안 들어가고, 야간·가족 연락은 불법입니다.

추심을 멈추거나 줄이는 방법

본인·가족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시 갚기 어렵다면 최대 3개월(1회) 추심 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주 28시간 안)나 특정 수단(2가지 이하)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 금융 빚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보세요.

주의할 점은 압류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 연락이 멈춰도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시간대 지정은 숨 돌리기, 압류를 멈추는 건 법원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