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에 법인을 만들거나 대표가 되면 문제가 되나요

회생 중에 법인을 만들어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법인 설립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지분, 급여, 대표 지위가 생깁니다. 모두 내 소득과 재산 설명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숨기면 이 문제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금지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 지분은 재산에 들어가나요?

법인에 낸 출자금과 지분은 내 재산입니다. 신청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만큼은 변제하게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지분도 평가 대상입니다.

초기 법인은 지분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자금과 지분은 재산으로 적어야 하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나 배당은 소득인가요?

대표이사로 받는 급여는 소득입니다. 급여명세와 원천징수 자료가 증빙입니다.

배당이나 상여가 있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균을 내는지는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일부러 낮게 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는 일은 문제가 됩니다.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법인에서 받는 급여·배당을 월별로 기록합니다
2. 급여명세와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3. 변제금 변화를 계산해 봅니다
4. 변경이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묻습니다

급여와 배당은 소득이라 자료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법인 대출에 보증을 서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이 사이트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면 법인이 못 갚을 때 대표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선 보증은 목록에 넣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법인 대표 연대보증 글에서 확인하세요.

개시 뒤에 서는 새 보증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새 책임이 됩니다.

법인과 내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빼 쓰거나 법인에 돈을 넣을 때는 사유를 적어 두세요. 대여인지 출자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법인 자금으로 특정 채권자를 갚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은 분리하고, 오간 돈은 근거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