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사고 합의금·보상금·배상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변제에 쓰는지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때 가진 재산뿐 아니라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합의금이나 보상금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입금되면 통장 내역에 남고,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숨긴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제595조 제7호).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어, 신고 방법을 법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생긴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에 이미 받은 합의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적습니다. 변제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합의가 끝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받을 권리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이라도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 평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받았거나 받을 돈은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개시 뒤에 받으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받은 합의금이 변제에 반드시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이 늘어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받은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피하세요.

1.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2. 입금된 돈은 쓰지 말고 보관합니다
3. 법원·회생위원에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4.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 변제를 상담합니다

절차 중 받은 돈은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와 변경을 상담합니다.

받은 돈은 압류되지 않나요?

압류금지 예금은 250만원(2026.2.1~)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금이 이 범위 안인지는 돈의 성격과 계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의 종류별 압류금지 범위는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보험금 압류는 보험금 압류 금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갑자기 입금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난 이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증가 글을 참고하세요.

압류금지 범위는 종류별로 다르고, 입금 내역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합의금이 크면 빚을 다 갚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 문제는 편파변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액 변제로 절차를 마치는 방법이 있는지, 일시 변제가 가능한지는 법원 안내를 받아 처리하세요.

개시 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피하고, 일시 변제는 법원과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