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이 있을 때 개인회생, 내 지분만 계산됩니다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내 몫으로 남는 돈"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만 봅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시세 × 내 지분 비율을 구합니다.

그다음 이 집에 걸린 담보대출 중 내 몫을 뺍니다.

배우자 지분은 배우자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내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내 지분 값에서 내 몫의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공동 담보대출이 있으면 얼마가 되나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과, 청산가치를 36개월로 나눈 금액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제614조 제1항 제4호). 위 예시처럼 집 몫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반씩 나눠 보는 경우, 내 몫 청산가치는 2천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대출이 부부 공동 채무라면 금융회사는 배우자에게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배우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보정을 미리 보면 준비가 쉽습니다.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방법은 이 문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해도 배우자가 같이 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지분을 넘기면 안 되나요?

• 신청 직전에 지분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전한 지분이 청산가치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심하면 인가가 거부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넘기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을 옮기는 일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재산 은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지분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보여 오히려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