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변호사와 법무사는 무엇이 다른가

변호사와 법무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라 상담부터 망설이고 계신가요?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은 둘 다 가능합니다. 다른 점은 법원 기일에서 대신 말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청은 둘 다 되고, 기일 진술은 변호사만 대신 합니다.

어떤 사건은 기일 대응을 먼저 봐야 하나요?

• 신청 전 1~2년 안에 재산을 처분했다 — 사용처를 두고 관재인·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도박·투자 손실로 빚이 커졌다 —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불허가 사유라 재량면책을 설득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이 있다 — 개인 간 빚, 사기 고소 이력 등
• 면책불허가 뒤 다시 준비한다 — 면책불허가, 그 다음은

재산 처분·도박 손실·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기일 대응을 확인하세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맡기는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누구에게 맡기든 같습니다.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디까지 해주는지를 같이 보세요.

법원 비용은 개인파산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법원 비용은 같고, 맡기는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은 무엇인가요?

• 면책결정까지 맡는지, 신청 접수까지만인지
• 관재인 면담·법원 심문에 함께 가는지
• 보정(추가 서류 요구)이 나오면 추가 비용이 있는지
• 내 사건이 파산보다 회생이 맞는 경우는 아닌지 — 반대 방향도 설명해 주는지

면책까지 맡는지, 기일 동행, 추가 비용을 꼭 물어보세요.

맡기기 전에 스스로 해볼 것은 무엇인가요?

상담 전에 소득·재산·빚 세 숫자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는 파산 진단이나 제도 진단으로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잡히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를 보며 준비하면 됩니다.

1. 소득·재산·빚 세 숫자를 적어 둡니다
2. 진단으로 파산인지 회생인지 방향을 가늠합니다
3. 신청자격·신청서류 글을 보며 준비합니다

소득·재산·빚 세 숫자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