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새마을금고 통장도 압류됩니다,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

제2금융권이라 압류가 안 되나요?

"조합 통장은 압류가 안 잡힌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법은 금융기관 종류로 압류를 가르지 않습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 채권입니다. 은행이든 조합이든 같습니다.

보호 규정에도 예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을 함께 적습니다.

조합이어도 예금은 은행과 똑같이 압류 대상입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은행과 같나요?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 기준이 남습니다. 접수일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은 "개인별"입니다. 대법원은 각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따진다고 봤습니다.

같습니다.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원이 되려고 내는 지분입니다.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돌려받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환급하고, 신협은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적습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는 탈퇴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조합원 지분입니다. 압류 방식은 조합과 법원에 확인하세요.

압류가 오면 조합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이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은행과 같습니다. 채무자에게 줄 예금이 있는 곳이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조합에 서면 진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예금 사실 등을 답하는 절차입니다.

조합은 압류에 관련된 예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조합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조합에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4. 조합은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채무자도 찾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조합에서 직접 받아 갑니다

압류명령이 조합에 닿는 순간 그 예금은 지급이 막힙니다.

압류된 뒤에 할 수 있는 것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입니다. 법원이 양쪽의 생활형편을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입출금 내역으로 증명하면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전 범위변경 결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생계비계좌로 옮기세요. 신협·농협·새마을금고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 압류 서류에서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모든 금융기관의 압류 당시 예금 잔액을 합산합니다
3. 압류를 낸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4.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조합에 내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범위변경으로 보호 금액을 풀고, 앞으로 받을 돈은 생계비계좌로 옮기세요.

압류가 거듭된다면

범위변경으로 풀어도 새 압류가 오면 다시 묶입니다. 빚 자체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미 걸린 압류도 포함됩니다.

통장 대응만으로 빚은 줄지 않으니 개인회생의 중지명령과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