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 어디까지 창구에서 되고 어디부터 법원인가

압류된 통장에서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법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 금지로 둡니다. 생계비계좌 예치액과 현금 생계비는 그만큼 뺍니다.

기준은 압류 당시의 잔액입니다. 압류 뒤에 새로 입금된 돈은 법원에 따로 확인하세요.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중 250만원까지가 압류 금지 범위입니다.

창구에서 되는 것과 법원이 필요한 것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생계비"라고 말해도 사정은 같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압류를 막는 계좌가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와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입니다.

채권자와 합의해 압류를 취하하면 법원 결정 없이 풀립니다. 취하 서류를 은행이 받는 방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압류된 일반 계좌는 창구에서 풀리지 않고, 생계비·수급계좌는 법이 따로 막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함께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반대 방향도 열어 둡니다.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1. 압류 서류에서 법원 이름, 사건번호,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 압류 당시 모든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모읍니다 —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입출금 내역을 씁니다
3. 압류를 낸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입니다
4.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 같은 생활형편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5. 법원이 결정하면 결정문을 은행에 내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압류를 낸 법원에 신청서와 생활형편 자료를 내면 법원이 일부를 취소합니다.

신청 없이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나요?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의 내용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점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입출금 내역으로 압류 당시 잔액이 기준 이하임을 보이면 됩니다. 사전에 범위변경 결정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전 범위변경 결정이 없어도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급여가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자체는 월 250만원 이하가 압류 금지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 채권이 됩니다.

법은 급여 1/2, 퇴직금 1/2, 소액임차 우선변제금, 보험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을 따로 열거합니다. 이런 돈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소명 자료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입니다. 입금일과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급여·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되어 보호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어도 다시 묶이면

범위변경은 이번 압류의 보호 금액을 푸는 절차입니다. 새 압류가 오면 다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의 중지·금지 명령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