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부결됐다면, 왜이고 다음은 무엇인가

부결과 거절은 어느 단계에서 나오나

신복위 채무조정은 접수 후 심사 → 심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 → 합의서 체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막힐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접수 때 대상 요건에 맞는지, 둘째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는지, 셋째는 확정 뒤 이행 중 실효되는지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이런 이유로 부결된다"는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요건과 실효 사유만 정리했습니다.

접수 요건, 채권사 동의, 이행 중 실효, 이 세 곳에서 막힙니다.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

자세한 대상 기준은 신청 자격·대상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 연체 구간이 맞지 않을 때 — 신속은 30일 이하, 사전은 31~89일,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입니다. 연체 전이어도 신속채무조정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총 채무가 한도를 넘을 때 — 제도 안내 기준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클 때 — 새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 빚이 아닐 때 — 사채나 개인 간 차용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전 조정이 실효됐을 때 — 실효 뒤에는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되고, 그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체 구간, 채무 한도, 최근 6개월 새 빚이 먼저 걸립니다.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못 받는 경우

조정안이 나와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공식 절차는 동의 요청과 동의 회신을 별도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동의를 몇 퍼센트 받아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가 모이지 않으면 확정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소득, 재산, 빚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입니다.

신청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재산을 숨긴 일이 드러나면 확정 뒤에도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는 채권사가 정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막힌 뒤에는 이렇게 하세요

신복위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요건을 갖췄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렵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새 빚이 총채무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1.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접수 때 요건인지 동의 단계인지 심사역에게 묻습니다
2. 재신청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요건 문제라면 연체 일수가 바뀌어 다른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1375에서 확인하세요
3. 매달 갚을 돈이 소득을 넘는다면 같은 방식을 반복하기보다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지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유 확인, 재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비교 순서로 가세요.

개인회생으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회생은 신복위와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신복위에서 막혔다고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도, 신복위에서 됐다고 회생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빚이 한도 안인지를 봅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들어가고, 원칙 36개월(필요하면 최장 60개월)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만 갚습니다.

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요청하면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복위 채무조정 vs 개인회생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판단하고, 신복위 결과와는 별개로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