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후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도 묶이나요

압류는 언제부터, 무엇에 효력이 생기나요?

통장 압류는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내가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은행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은행은 나에게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예금을 찾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27조 제1항).

압류는 은행에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의 예금이 기본 대상입니다.

압류 뒤에 입금된 월급도 묶이나요?

대법원은 압류 송달 이후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금계좌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입출금 내역과 계좌의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입금분이 묶이는지는 결정문 문구와 통장 사용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법은 월급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조).

문제는 통장입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은행에는 그냥 예금으로 보입니다.

월급의 압류금지 부분은 통장에 들어와도 법원에 신청하면 풀립니다.

회사에 급여압류가 따로 들어온 경우는 뭐가 다른가요?

급여압류는 회사에 가는 명령입니다. 통장압류는 은행에 가는 명령입니다.

둘은 각각 따로 작동합니다. 한쪽이 풀려도 다른 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에서는 월급 중 압류금지 부분(절반, 최소 250만원)이 내 몫으로 남습니다.

급여압류는 회사가, 통장압류는 은행이 따로 막습니다. 겹치면 둘 다 확인하세요.

묶인 월급은 이렇게 풉니다

범위변경은 이미 걸린 압류를 푸는 신청입니다.

다음 달 월급이 다시 들어오면 새로 묶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에 법원에 낸 범위변경 신청은 20,014건입니다.

1. 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2. 은행 거래내역에서 월급이 들어온 날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3. 급여명세서 같은 월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압류 사건이 있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제246조 제3항)
5. 앞으로의 월급은 생계비계좌로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한 달 입금 250만원까지)

결정문 확인, 입금 증빙, 법원 신청 순서로 합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는 이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월급과 통장을 계속 지키려면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