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개인회생 취약채무자 기준은 어떻게 읽나

무엇이 확정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개인회생과 무슨 상관일까요? 2026년 10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기준에 최저임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변제기간 단축 준칙과 어떻게 이어지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를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넣었습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입니다. 나머지는 빚 총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 없음입니다.

준칙에는 어느 해 최저임금과 비교할지, 시급과 월액 중 무엇으로 볼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참고용 비교값입니다.

비교 방법은 준칙에 없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월액을 참고값으로 쓰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개인회생이 되나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 즉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갚는 절차입니다. 이때 소득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2027년 1인 생계비는 1,641,625원입니다. 실수령 200만원이라면 매달 약 358,375원이 남습니다.

2026년 기준(1,538,543원)이면 461,457원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커져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액은 세전 금액이라 실수령과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내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내게 될지는 변제금 계산기, 단축 가능성은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체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최저임금 근처 소득에서도 매달 낼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엔?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취약채무자 단축은 어렵지만, 다른 단축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칙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함께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1. 최근 2년 급여를 원천징수영수증·급여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2. 위 표에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과 비교합니다
3. 빚 총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새 빚 없음을 점검합니다
4. 관할이 서울회생법원인지 관할 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어야 이 준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