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기각·폐지된 뒤 다시 낸 개인회생, 대법원 “이력만으로 기각 못 해”

어떤 사건이었나 — 네 번째 신청

대법원 판례속보에 실린 사건 경과는 이렇습니다. 채무자는 2021년부터 네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보정권고 불이행, 적립금 미납으로 멈췄는데도 신청을 반복한 것은 절차의 부수 효과만 노린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였습니다.

• 2021. 7. 13. 신청 → 보정권고 불이행으로 기각, 즉시항고도 기각
• 2022. 2. 14. 신청 → 기각됐으나 항고가 받아들여져 개시 →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폐지
• 2024. 1. 22. 신청 → 개시 →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적립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이유로 폐지
• 2025. 9. 16. 이 사건 신청 → 원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세 번 멈춘 뒤 네 번째 신청이었고, 원심은 반복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봤나

부당한 목적인지는 신청 경위, 채무의 규모와 발생 시기, 사용 내역,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의 내용 등을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신청 당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 결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기존 법리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력 대신 과거 경위·채권 회수·재산 변화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결정은 “여러 번 실패했으니 안 된다”는 판단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력이 있다고 재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법원이 사정을 더 꼼꼼히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적립금을 못 냈는지가 그 심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중심은 설명입니다. 그때 소득이 왜 끊겼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급여명세서·통장 같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1. 지난 결정문에서 기각·폐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2. 그 뒤 달라진 소득·생활비·재산을 자료로 모읍니다
3.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계획을 다시 짭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지난번과 무엇이 다른지는 내가 보여 줘야 합니다.

막 기각·폐지됐다면 — 즉시항고와 재신청

기각·폐지 결정을 막 받았다면 즉시항고와 새 신청 중 무엇이 나은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번째 신청은 항고로 개시까지 갔습니다.

항고 기간 계산과 두 길의 비교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즉시항고에, 흔한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릅니다. 기각·폐지가 아니라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은 별도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재신청 일반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참고하세요.

항고는 결정 뒤 짧은 기간 안에만 가능하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