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은 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공증 빚이 왜 위험한가요?

돈을 빌릴 때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갚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증서에 집행문을 받아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의신청 2주 같은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에서 이런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빚은 소송 단계 없이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막나요?

공증 빚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판결이 있든 공정증서가 있든,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빚과 같은 순위로 취급합니다.

증서가 있다고 먼저 받아 가지 못합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신청하면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제600조).

이미 걸린 압류는 개시결정 뒤 풀리도록 절차를 밟습니다. 금지·중지명령 안내를 함께 보세요.

1. 공정증서 빚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2.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3. 개시결정 뒤 압류 해제 절차를 밟고 변제계획대로 갚습니다

신청 때 중지명령, 개시결정 뒤에는 개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자가 너무 높거나 공증이 부당하다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이를 넘는 이자는 효력이 없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증서의 금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협박·강요로 공증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청구이의 등). 사건마다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법 사채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채 전반은 사채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연 20% 초과 이자는 효력이 없고, 부당 공증은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