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잃었는데 빚이 남았습니다

집은 팔렸는데 왜 빚이 남나요?

경매에서 집이 팔리면 낙찰금은 순서대로 나눠 가집니다. 비용을 빼고 은행 등 담보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이 대출 원금과 이자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집을 잃고도 그대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때부터는 담보가 없으므로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연체이자도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낙찰금이 대출 원리금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은 그대로 빚입니다.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는 남은 금액으로 지급명령·소송을 하고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갈수록 연체이자가 붙어 총액이 커집니다
• 보증인이나 공동 채무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가 갑니다
• 오래 지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추심 회사가 연락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팔렸더라도 남은 빚은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순서대로 보세요.

집이 없어져도 빚은 남아 월급·통장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경매에서 모자란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큼 3년(최장 5년) 갚고, 다 갚으면 남은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는 인가 때까지 멈춥니다(제600조 제2항). 법원 실무상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변제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이미 끝났다면 남은 금액이 확정돼 있어 목록 작성이 쉽습니다. 집 몫의 청산가치도 이미 없으니 그만큼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남은 빚은 일반 채권으로 목록에 넣고, 3년(최장 5년) 나눠 갚습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쯤 되나요?

남은 빚 8천만원, 월 250만원 1인 가구라면 월 약 96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어떤 길이 있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가 오래된 상각채권은 신복위 기준으로 원금 감면(20~70%)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권인지, 추심 회사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선택 기준에서 판단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신복위나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