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추진 — 연체·채무조정 상담을 직접 만나서

무엇이 발표됐나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만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허용한다는 방안을 의결했고, 이번에 그 범위를 규정에 적는 후속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를 규정에 적는 변경예고이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대면이 허용되는 7가지 경우

•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 원본 서류 확인
•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 담보물·임차주택 등의 권리관계·점유관계 조사·확인
• 담보권 설정·변경·실행이 법령·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불가한 경우
• 그 밖에 법령·규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모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이 지점을 여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체 상담·채무조정, 서류 원본, 담보·임차주택 확인 등이 대면으로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점

연체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전화·앱 위주로만 소통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채무조정 상담을 대면으로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전세대출처럼 담보·임차주택이 걸린 대출은 은행이 현장에서 권리관계·점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허용 사유에는 연체채권 회수도 들어 있습니다. 방문이 있더라도 추심 연락 7일 7회, 야간(21시~8시) 금지 같은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규칙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직접 만나 상담할 근거가 생기지만, 방문 추심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연체 중이라면 — 채무조정 경로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 금융 빚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빚이 여러 곳이면 상각채권 20~70%)을 받아 최장 8년 안팎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data-href="/term/workout-yongeo/">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대표번호 1375)." data-href="/term/sinbokwi/">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 정해진 기간 갚고, 남은 빚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 상환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계산기로 두 제도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규정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조정 경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