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법원마다 2.9개월~13.2개월, 내 법원은 어디쯤일까

무엇이 발표됐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먼저 절차 시작 결정, 즉 압류·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마다 크게 달랐다는 보도가 2026년 10월 4일 나왔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6년 상반기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기간을 법원별로 집계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6.4개월이었습니다. 2024년 5.8개월에서 2025년 6.4개월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도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시결정까지 전국 평균 6.4개월, 법원 간 최대 4.6배 차이였습니다.

법원별로 보면 — 보도에 나온 숫자

보도에 법원 이름과 숫자가 함께 나온 곳은 여섯 곳입니다. 내 주소지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래 표를 보세요.

부산·광주·대전·창원·울산 등 나머지 법원의 개인회생 숫자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없는 법원은 평균 6.4개월을 참고값으로 보세요.

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 1.8개월, 서울회생법원 2.2개월, 대전회생법원 5.1개월로 2.8배 차이였습니다.

보도된 6곳 중 의정부·대구는 1년 안팎, 춘천·수원은 4개월 이내였습니다.

왜 법원마다 이렇게 다를까

보도는 차이가 난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연이 심한 법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몇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 수, 이를 맡는 판사와 회생위원 수, 그리고 서류를 더 내라는 보정이 몇 번 오가는지입니다.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새로 생긴 것처럼 법원 조직이 바뀌는 시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 법원 숫자의 원인인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관할은 처리 속도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빠른 법원에 내려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보도에 없습니다. 접수량·인력·서류 보정이 기간을 가르는 일반 요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개시결정이 늦어진다고 그동안 아무 보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함께 압류 막는 명령인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보정 횟수입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내면 보정이 오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관할 법원 찾기로 접수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을 멈춥니다
3. 서류 목록대로 한 번에 갖춰 보정을 줄입니다
4. 사건 조회로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못 고르지만, 금지명령과 서류 완비로 기다림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